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600만원은 대선공약이다

조회 96 좋아요 50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실내체육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에 의해 영업중단.영업시간
제한등을  처음에는 권고??(지키지 않고 확진자발생시 영업정지.치료비
구상권청구)로 이후에는 영업시간단축으로 이기간 발생된 직원급여.4대보험.월세.관리비.시설물 리스비.회원들 환불금등 에 대해 어떻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차등지급하나요?
영업손실 계산시 코로나 이전 적자에서 10원 이라도 더 벌면 흑자인가요?
코로나19로 행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것 자체로
기회비용에 대해 손실을 본겁니다.
그럼으로 최소한 약속한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이행하시고
별도로 손실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공약 임기 시작 첫 약속임에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느 당을
믿어야 하나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