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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신뢰를 잃지 않기를 제안드립니다.

조회 83 좋아요 23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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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입니다,
윤석열당선인과 안철수인수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0) 안철수인수위원장은 내각에 참여하라. 1) 1호공약 소상공인보상 이행하라 2) 소고기비유 사과하라 3) 실물이 아닌 신뢰를 쫓으라

 인수위 수고많으십니다. 문재인대통령정부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시점은 문재인대통령이 뒤로 숨었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과 더불어 내각이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원칙은 없던 일로 자연스럽게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수많은 정의들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 국민들에게 적용할 완벽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위 문재인정부와 상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5년을 미리보기 하는 것이며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후 까지도 영향을 끼칠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가르치려드는 똑똑한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신뢰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제안합니다
0) 안철수인수위원장은 윤석열당선인 내각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을 함께하여야 합니다.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책임은 지지않으려고 하는 안철수인수위원장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철수인수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안위원장께서도 본인이 하고싶은 정치와 그 위치 규모가  국민들의 희망과 위치가 다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본인의 목적지니깐요, 하지만 정치목적지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 과학 복지 정치 예산 국방 등등 인수위에서 너무나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그 인원도 많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내각이 만들어지고 5년간 윤석열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그 문제들을 다 볼수 없을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으니깐요.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각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행보 아닌가요? 인수위원장을 맞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지만, 인수위원장을 맞고있는 현상황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능력과 영향력은 내각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동과 그 결과물에 대하여 몸으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칭찬은 많이 없겠죠, 하지만 국가문제해결과 더불어 윤석열정부가 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은 훨씬 좋아 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윤석열당선인과 함께하여 주십시요.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본인이 윤석열당선인을 잡지 않는 것 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여주시길 제안드립니다.
1) 이 전 문재인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규제를 가한지 2년하고 반년정도 흘렀습니다. 코로나 초반 외국인 유입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규제들이 대거 만들어졌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지 못한 잣대를 가지고 규제를 만들었으며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부서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물이 발생하여 사회비용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그 피해 중심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있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 사정과 생각으로 나온 해법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였으며 문재인정부보다도 공감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런 금액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면 지키는 세상이 정의인데, 계속하여 생기는 변명과 전혀다른 시점. 이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호공약 이행으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정부를 만나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수위 및 윤석열정부는 반드시 1호공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내용은 일시지급입니다. 또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영역을 넓히겠다는 말은 칭찬을 받고 싶으며 욕 먹기 싫다로 들립니다. 그림자는 계속하여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른 선상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 것을 같이 묶는다면 그림자위로 그림자를 덮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신뢰를 잃는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기 떄문이죠.
2)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소고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려할 수 있던 부분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였습니다. 아 저분 또한 소상공인 및 서민들을 낮게 혹은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마셔요, 국민들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가 통화지 않는 이유가 다른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및 내각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3)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 윤석열 당선인은 법, 실물과학을 공부하셨고 평생을 몸담으신 분들입니다. 실물은 눈으로 수치로 확인 가능하기에 안전하고 확실하지요. 하지만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사람이고 5,000만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유가 문재인정부5년이  못했기 떄문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긴장하고 떨려하는 노력하는 당선인의 순수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 입니다. 하지만 당선 내각설치 및 인수위활동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국민답게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선택을 하십쇼.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릅니다.

국민들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나가 싸울 것이며 IMF처럼 돈이 없으면 금팔아서 나라를 일으킬 것 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지마십쇼.
신뢰를 잃지 말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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