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한 인수위의 대책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1. 방역지원금 차등지급은 어불성설입니다
      손실규모가 큰 직접피해업종은 보전율 100%의 손실보상 방침이 확정적임에도  손실규모별 방역지원금 차등지급은 역차별입니다
      그들 업종은 이미 수차례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사회적거리두기 시행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간접피해업종도 직접피해업종에 못지않은 매출감소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 방역지원금은 2차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사각지대 업종들을 추가하여 600만원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3. 손실판단 기준시점을 2019년도로 일원화하는것은 잘못입니다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용하거나, 최소한  년단위(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감소율 + 2020년 대비 2021년 감소율)로 다원화해야 합니다

 4. 당선인을 믿고 방역지원금을 기반으로한 재활프로그램을 구상중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재기불능의 상황에 놓이게 될겁니다.

  6. 문재인정부와의 차별성보다는 형평성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취지에 부합해도 공감받지 못하는 방안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고집하면 전체 소상공인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7.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 이슈를 다수당이 선점하면 6월 지방선거가 어려워집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는 당선인이 국정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공약을 지키세요.
      집무실이전 공약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민생관련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거대한 역풍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