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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상공 손실보상 정책제안

조회 89 좋아요 25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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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라는 미명하에 가까스로 정권교체가 된 이 시점에서
서민에게 제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
1호 공약부터 "거짓이니  속았다"는 등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첫 공약1호부터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제 발표내용을 보면  너무 실망이 크네요.  한마디로  " 600만원 일괄지급 및 소급정산 약속 공약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면서 이상한 논리로 소상공인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않드네요. 발표 논리를 보면  전 정부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한다면서  업계 평균으로 현금지급과 금융패키지,세제,세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책을 발표하시는데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건 빛으로 남게 되고 은행들 살찌우는 지원책일 뿐...

제안드립니다
1. 안 위원장이 말한 지원금으로 소고기 먹는 소상공인도 있다면서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가 없는 업체는 제외하시고,  매출감소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기존 업체를 추가확대해서  처음 약속한대로 600만원 지급(정 안되면 약속한 금액에서 일부 감액을 하더라도) 과 2020년 소급 정산 해 주시기 바랍니다(법 개정의 어려움 운운하시지 마시고  정치가들 자기네들이 필요한 법은 언제든지 잘 하시잖아요..) ==>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에 대한 꼼꼼한 지원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말씀을 실천 바랍니다
2.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최초 공약시 600만원 지급시는 약33조 소요, 2020년 소급시는 약 5조  소요 되는 걸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소급정산은  법 개정을 핑게로  무산 시킬려고 하는 지 이유가  궁금하군요 .  600만원은 일부 조정하더라도  소급정산은 금액이 적으니  반드시  진행하시어  그나마  소상공에게 지원했다는 생색이라도 내시는게......???
4. 현 여소 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민에게만이라도  신뢰와 지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공약  꼭 지키시어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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