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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한계 제조기업 지원 및 노령인력 채용 지원 방안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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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로 빠져나가서 결국 중국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한계 제조업을 다시 불러 들여야 합니다

1) 한계 기업 제조업의 국내 재가동 지원
- 제조업이 활성화 되면,
  후방협력사 까지 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 한계 제조업이 국내에서 다시 가동되기 위해서 각종 지원 필요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함

2) 한계기업의 인건비 지원 대책
- 노령인력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 제조업은 인건비 절감
- 노령인력은 구직난 해결

2. 노령인력 채용 지원 방안

1) 4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으로 자유롭게 채용하는 플렉시블 노동대책 마련 필요

2) 노령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완화

- 기업이 최저임금의 70%~90%  만 지급하고 채용 하도록 최저임금 기준 완화

또는
- 기업이 부담하고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기업에 지원

3. 부가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55세 이후 퇴직한  노령인력에 대한 취업과 채용을 지원할 경우

노령인구의 재정난 극복
노령인구의 의료보험 가입 등으로 4대 보험 재정건전성 개선 등의
효과를 볼수 있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의료소모품이 고갈 되어 환자 치료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스크 대란처럼..

사유는 의료소모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특히 적대국이 될 수 있는 중국 수입은 어마 어마 하지요...

제발 의료소모품 등 한계기업이 생산해야 하는 제품들...
싼 인건비 찾아 해외로 나가게 하지 마시고

고령 인력 채용 지원으로
국내에 잡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가지 예로 설명드렸으며
여러 업종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노령인구들이 참여 하여

등산이나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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