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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의료보험료 산정시 재산평가시 부채차감(전세보증금)건의 안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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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 산정시 재산평가에  금융기관대출은 인정하면서 개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 주지 않는 현 평가제도는 국민들에게  준조세인 의료보험으로 정당한 부가가 아니고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며  40여년 지속된 의료보험공단의 무사안일자세로 일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정확하게 의로보험료의 부가체제를 바로 잡아서 당당히 내 보험료를 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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