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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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임차료율 산정

조회 48 좋아요 6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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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대료를 줄이기위해 대출을 9억정도 받아 헬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한달 대출이자만 250만원정도 내는데 손실보상 산정시 자가라는 이유로 임차료율은 0%적용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에 없어서 않된다고만 하지마시고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고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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