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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의 문민통제도 모르는 국방장관 안 된다

조회 12 좋아요 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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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신봉에 적극 지지하지만  이종섭 국방의 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몰이해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선 군사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문민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 전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졸고인*군의 문민통제론*을 보내고 상부군지휘구조의 혁신을 권고했으나  전화가 와서 하는 주장이 합참차장을 해서 그런지 꽌막힌 장군이었습니다.아무리 설득을 해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지휘하니까 괜찮다고 우깁니다. 합참의장은 미국과 같이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각 군 작전을 감독해야 하며 당연히 군 지휘계선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1990년 6공에서 문민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합참 과 육군이 야합하여 군권이라도 군부에서 가져야한다는 의도에서 818계회으로 무리하게 현행 상부군지휘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미국은 군의 문민통제에 따라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로 9개 통합작전사령관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합나다. 우리의 경우는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로 각 군 총장은 작전지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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