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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헐값에 토지강제수용방식의 공공주도 3080 결사반대-3080을 전면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17 좋아요 3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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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분들이 땅값을 절반에 수용당하고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억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의 보상협의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지구지정된 8곳의 3080 지역들도 그러한 상황에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공공주도3080복합사업 역시  제2의 대장동사태와 다를바 없이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당하고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더구나 3080은 민주적인 방식이 하나도 없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방식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제출하면 무조건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반대동의서나 철회신청서를 10%만 제출해도
무조건 후보지역을 해제해주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헌데 아직도 철회신청한 지역들이 41군데나 되는데도 해제룰도 없고 해제결정이 나지 않았고 통보도 없습니다
76곳중에서 41곳이면 반이상이 원치않는다는 것이니 전체해제가 여럽다면 41곳만이라도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인데 팔고 이사도 못가서 사유재산권피해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찬성주민과 반대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연일 건설자재값들이 대폭인상되고 있다고 하고 대출규제도 강화되어 개발이 된다해도
장애물요소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상 공공주도3080은 현실불가능한 정책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노후저충지역들은 거의대부분이 노령층인데 그분들은 이미 은퇴를 한 상태이고
나이가 많아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서 안정적인 월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층노후지역들중에서 지역특성상 월세소득이 줄어든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소유한 주민들도 역시 임대료월소득이 주소득원이겠지요
그런 모든것을 고려했을때 개발이 되면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지불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것때문에 내집에서 땅값만 싸게 내주고 입주도 못하고 다른곳으로 쫓겨나는 불상사가 발생할것 입니다
빚을받아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도 있고 현재도 새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짖고 있는 곳들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대출도 불가능하지만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원금도 이자도 갚기어렵고 입주해도 관리비도 내기어렵고
월세소득이 없어지면 그냥 굶어죽게 되는것입니다 이주대책도 없어서 이사도 어렵고 몸이 아픈분들은
이사도 불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3080로 인해 주민분이 2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집이 않팔려서
병원비가 없어도 병원에 못들어가고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유재산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빨리 삭제되야
내집을 팔고살수가 있고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모쪼록 조속히 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곳의 주민들이 이로인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41곳의 철회신청 지역들이라도 꼭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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