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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소급

조회 78 좋아요 2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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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책을 무시하고 그러지말라구요.
현행정책 :
1. 손실보상 : 협소한 범위(법에서 지정)에 해당하는 업체만 손실에 대해서 지원중인 정책
2. 방역지원금 : 넓은 범위의 업체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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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에서 내놓은 정책은

손실보상 소급 + 방역지원금  = 피해지원금  으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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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약속 지키세요. 금액에 차이가 나자나요.

1. 소급지원 --> 피해지원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가 있다고 발언한사람 인수위원회에서 제외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가 없어요...
                      이미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법인세를 내거나, 종합소득세를 냈기때문에
                      이미 소급할 수 있는 데이터인 분석 자료가 다 있습니다.

2. 방역지원금 --> 피해지원금으로 통합하면서 지원금의 폭을 소급지원과 방역지원금 모두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600만원 X 500만 업체 = 30조 
            즉 30조가지고 500만 업체에 모두 600만원 주고 끝내자 이모양인데..

어떻게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이런 꼼수에 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왜 이모양입니까? 대체 !!! 소상공인 속이려고하지말고, 제발좀 정직하게 해주세요.
----- 이는 손실보상의 현행 1억의 제한이  패해지원금이 되면,  600만원으로 줄어들수있기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진짜 꼼수가 되는 겁니다.  1억  --->  600만원으로 줄어든다구요.
제발 꼼수부리지 말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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