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본문
현행정책 :
1. 손실보상 : 협소한 범위(법에서 지정)에 해당하는 업체만 손실에 대해서 지원중인 정책
2. 방역지원금 : 넓은 범위의 업체에 대해 지원
-----------------------------------------------
인수위원에서 내놓은 정책은
손실보상 소급 + 방역지원금 = 피해지원금 으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
----------------------------------------------
제발 약속 지키세요. 금액에 차이가 나자나요.
1. 소급지원 --> 피해지원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가 있다고 발언한사람 인수위원회에서 제외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가 없어요...
이미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법인세를 내거나, 종합소득세를 냈기때문에
이미 소급할 수 있는 데이터인 분석 자료가 다 있습니다.
2. 방역지원금 --> 피해지원금으로 통합하면서 지원금의 폭을 소급지원과 방역지원금 모두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600만원 X 500만 업체 = 30조
즉 30조가지고 500만 업체에 모두 600만원 주고 끝내자 이모양인데..
어떻게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이런 꼼수에 속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왜 이모양입니까? 대체 !!! 소상공인 속이려고하지말고, 제발좀 정직하게 해주세요.
----- 이는 손실보상의 현행 1억의 제한이 패해지원금이 되면, 600만원으로 줄어들수있기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진짜 꼼수가 되는 겁니다. 1억 ---> 600만원으로 줄어든다구요.
제발 꼼수부리지 말고 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