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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당한 1차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시정조치요청합니다

조회 86 좋아요 13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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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매출감소로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통보를 받았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종이세금계산서로 납세의의무를 다하고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월별 매출감소를 확인해줄수 없어서 부지급이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공적서류라서  굳이 바꿀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바꾼건데  만일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했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이 없었을텐데 이건 누구의 책임인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실수인가요?
3차 방역지원금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실수로  1차2차지원을 못받은 소상공인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이드시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어려운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사람만 쏙빠진 아이러니한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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