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지급보류에 관하여 제언합니다. (한화생명)

조회 117 좋아요 58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최근 생내장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는건 이미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백내장이 없는데도, 백내장이라고 속이고 수술을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생내장으로 인해 실손보험이 적자라고 보험사에서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허나, 적자라면서 작년에 보험사는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성과급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백내장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2009년부터 한화생명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왔습니다.
백내장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백내장으로 유명한 병원에 예약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 없다며 협박을 일삼습니다.
병원에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요청해서 봤을때는, 의료에 대해서 무지한 저와 아이들이 봐도 백내장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 사진을 첨부하고 싶었으나,, 여러 국민들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따로 업로드 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보험사에는 실손보험 적자라는 핑계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일반원칙)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일반원칙)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지급을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의료자문 내부통제기준 제3조(일반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보류를 담합한 상태이며,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눈이 침침해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백내장이라는 말에 잘 모르고 1~2기에도 덜컥 수술을 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보험 약관에는 3기 이상이어야만 보험금 지급을 한다는(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한다는) 약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는 백내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환자에서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의료자문은 필수가 아님에도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의료에 대해서 무지한 환자들은 의사가 백내장이라고 하면 곧이곧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내장이 문제로 화두가 되고있다면 관련된 의사와 브로커를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문제이고,
환자 역시도 무고한 피해자이므로 환자에게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하고, 환자의 위임을 받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지금 병원을 상대로 여러차례 패소를 하니 힘이 약한 환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입니다.
부디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모든 환자들이 정당하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를 기원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