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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지방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불합리 해소

조회 26 좋아요 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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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4월말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기대도 안 했지만

지방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발상인데.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 아직까지 아무 언급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

서울 1주택 공시지가 11억이면 공제액 11억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3주택자의 경우 합산가액 10억이어도 공제액 6억이면 4억에 대해 조정지구로 중과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지방에 살면 빚으로 세금내줘야 합니까?

해운대 몇군데를 제외하면 지방에 10억짜리 공지시가가  있지도 않은데. 도대체 문죄인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특히 지방은 구매시 미분양이었던 곳도 허다했습니다.

대출규제로 매수세도 없고.
이자부담도 높은데.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이 있는 집은 매매도 안 됩니다.

팔리지도 않은 집에 대해 빚을 내서 세금을 내라는 말인지?

문죄인과 민주당. 무능한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와중에 문죄인은 양산 산중턱 20년 구축을 매수가보다 3배나 높게 팔고 정당한 거래라고 하더군요.

제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해결안을 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말도 안 되게 이런 다주택제외 등등의 예외 규정 말고 공지시가 총액으로 공제액 기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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