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2호(20131108)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길 열렸다
 낙엽・ 2022. 1. 25. 8:39
URL 복사 이웃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가 한시적으로 부여되어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연면적이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
대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
신고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김은혜 의원께서도 2021년 발의를 했던 내용이고 위반 건축물을 모르고 산 서민들이 위반건축물이라는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할수없으며 대출도 나오지를 않아서 전세도 놓을수 없는 형편입니다.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