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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 600만원 +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조회 95 좋아요 41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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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1호 공약 "방역지원금 600만원 +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공약을 이행해 주세요.

인수위 발표를 보면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하는데 공약대로 모든 소상공인에 600만원 일괄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제외하고 피해지원금으로 같이 묶어서 지급한다는데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시간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업체별로 수백, 수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피해지원금 600은 말도 안됩니다.

법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자료가 없다고요?
매출, 영업이익 자료 국세청에 다 있습니다.

부디 당선인 1호 공약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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