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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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기술서비스 업종입니다.
현재 손실보상법에 업종을 영업제한, 집합금지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긎난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업종 매출이 하락햇습니다.. 일거리가 줄었고 투자를 하지않앗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의 주업종을 접어두고 겨우 계약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면서 연명햇습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영업제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 매출과 코로나 이후의 매출 증감에따른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확대 적용되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매출 증감 자료는 아시는바와 같이 국세청에 모두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이 어렵지는 않을것입니다.
이에 강력히 손실보상 압종 확대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