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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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본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엄연히 성격이 다른 사항인데 인수위에서 발표하는걸보니 손실보상만 자꾸이야기하더군요
피해지원금으로 성격이 다른 두개를 묶으려하지말고 투트랙으로 해야죠
업종별 차등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마 엄청난 혼선이 올겁니다
불이익당했다고 이의신청도 엄청 들어올꺼고 전화연결도 안되어 원성이 자자할께 눈에 훤합니다
민주당은 이틈에 소상공인들 부추켜 소상공인들 거리로 나오면 윤석렬정부 초기부터 국정능력 상실될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게 뻔한데 왜 빌미를 주는지 안타깝내요
33조면 온전한 손실보상다해주고 방역지원금600씩 줘도 충분할껀데
피해지원금으로 성격이 다른 두개를 묶으려하지말고 투트랙으로 해야죠
업종별 차등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마 엄청난 혼선이 올겁니다
불이익당했다고 이의신청도 엄청 들어올꺼고 전화연결도 안되어 원성이 자자할께 눈에 훤합니다
민주당은 이틈에 소상공인들 부추켜 소상공인들 거리로 나오면 윤석렬정부 초기부터 국정능력 상실될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게 뻔한데 왜 빌미를 주는지 안타깝내요
33조면 온전한 손실보상다해주고 방역지원금600씩 줘도 충분할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