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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보험사 횡포가 백내장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발 여기서 막아주세요.

조회 83 좋아요 68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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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님!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백내장 수술을받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수위에만 벌써 2000개가 훨씬 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내용은 그 수많은 글에서 다 알고 계실겁니다.
윤대통령님과 인수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백내장이지만 다음에는 또 어떤 질병이 될지 모릅니다. 이번기회에 보험사를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보험사는 틀림없이 또 똑같은... 아니 더한 짓을 할것입니다. 보험사는 이미 약관은 상관없다는. 의미없다는 말을 항의하는 고객들에게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수위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이 약관과 상관없이 보험사 자유로 지급유무가 결정된다는것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보험사가 주장하는것들에 대한 위법성, 거짓, 비논리성 등을 지적하는 고객들에게 그럼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라고 자신있고 뻔뻔하게 말하는 이 행태는 대체 뭐란 말인가요? 어느부처, 어떤곳으로 민원 넣어도 금감원으로 다 오게 되어있으니 마음껏 하시라고 하는 당당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것인지요? 아마도 금감원이 보험사를 어찌하지 못할것이란걸 이미 알고있기때문이 아닐까요?
보험사와 금감원은 대체 무슨관계길래? 저의 지식으로는 보험사의 이런 행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금감원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우기고, 고객들에게 불손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잉진료, 원정진료, 보험사기 등을 막기위해 겨우 취한행동이 개인 고객들에게 보험금 지급하지 마라? 현재 의료자문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부적절한 의료자문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이런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험사를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내시나요?
과잉진료 이러한것들을 없애고 싶으면 의사들을 상대로 해야지 개인을 상대로 하나요? 과잉진료의 피해자가 개인 아닌가요? 원정진료는 말이나 됩니까? 그럼 지방에 사는 사람은 수술경험 많고, 좋은시설이 있는 서울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안되나요? 뭔 말도 안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보험사기는 누가 벌였나요? 이 보험은 모두 실비보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낸 치료비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90%밖에 지급 안되어 10%는 본인돈을 내야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눈 수술해서 뭐가 남는다고 보험사기가 언급되나요? 금감원은 힘약한 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는 싫었나요? 보험사나 병원은 법적으로도 대비책들을 갖고있는 힘있는 집단이라 그냥 제일 힘약한 개인들만 눌러서 모든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인가요?

이번 백내장건과 관련된 보험금문제로 한정짓지 말아주세요. 보험 하면 연상되는 단어중 첫번째가 약관일겁니다. 그정도로 보험과 약관은 한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지금 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사를 감싸고 넘어가면 앞으로 제2, 제3의 백내장 사태가 터집니다. 사회적 신뢰는 더욱 떨어질것이며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이 나올것입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신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이 생길것입니다. 이번기회에 보험사들을 혼쭐내주세요. 제대로 철퇴를 가하여 더이상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말로 이번에 보험사들 버르장머리를 꼭 고쳐놔야 합니다. 이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보험사들에게 철퇴를 가하여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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