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21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전면 취소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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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본문
2021년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유예기간이나 법적 합리성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산일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못한 세금으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디 예상가능한 측면에서, 법적 이해가 가능한 정도에서 제도가 시행되어 국민들이 수렴할 수 있도록 이 유권해석을 전면취소하고 재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못한 세금으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디 예상가능한 측면에서, 법적 이해가 가능한 정도에서 제도가 시행되어 국민들이 수렴할 수 있도록 이 유권해석을 전면취소하고 재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