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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잘사는 사람에게 주고/못사는사람은 깎는제도 인가요

조회 27 좋아요 2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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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가입 안한 사람 - 소득하위70% 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독신기준)이하자 기초연금지급.
-. 국민연금가입자 - 소득과 다른재산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수령액 월46만원 초과시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15만원까지 감액.

-.노인정.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원, 쉼터. 다 나가보아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있고 소득있고 재산있고 더 잘살아도
  미리 사전에 명의이전 증여등 편법으로 다 정리하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기초수급비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은 전액 소득으로 간주하여도 기초연금선정 기준액의 1/3 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하여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사람이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지 / 국민연금
    소액수령자 대부분이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 기초연금 제도가 못사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 하였을 터인데 현실은 국민연금 소액수령자 처럼 어려운 노인들은 더욱 소외되고
    비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분통터지게 염장지러는 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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