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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공공주도3080을 조속하게 철폐시켜 주십시요!-!-!-!-!-

조회 42 좋아요 14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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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한복판의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3080+를  적극적으로
전면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신도시 공원 그린벨트 교도소 구치소등등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나서  상황 검증이 되면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76곳이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후보선정은
절대로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입니다
공시지가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것도 문제이고
629 현금청산제도로 인해  팔고 살수도 없다는갓도
역시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공공주도는 원주민들이 인상분의 일부를
추가분담금에서 분담해야 한다는것도 문제입니다
3080의 문제점이 최소한 10가지 이상은 될것입니다
차기 신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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