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표해서 글을 기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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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사치하면 안돼.
2008년만 해도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니 바로 무역수지상 한국이 반도체 판 돈 = 한국이 옥수수 사온 돈이 돼버림
그정도면 이제 좀 아껴써야하는 게 미덕 아니냐
그런 게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야 할 논의 주제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와야한다
근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요 세계 경제 10위권이에요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옥수수 사료 먹인 소고기, 삼겹살 맛있다고 졸라게 쳐먹고, 온 몸에 명품 휘감고, 성공했으니 고급차 사재끼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서로가 아니 좀 그러면 안된다고 그러다 국가 부도난다고 말려야 할 판에
이런 점을 부동산만 가격을 엄청 띄워놓는 식으로, 그 돈으로 사치를 하고 있었던 게 대한민국인거다
저금리 시대에는 그 부실함이 안 보일 뿐, 부실은 늘어만 간다
그러다 마침내 저금리 시대 신용에 의한 급속한 통화 팽창으로 덕을 본, 그 끝이 없을것 같던 사치도 언젠간 개 박살난다
한국인들은 저런 생각 없이 내실은 없는데 허영심만 많은채로 살다가 이제 세상 하직하는거다
고인의 명복을 빌..기는 개뿔
돈 빌려서 사채 쓰는 듯하게 사치를 부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가랑이 벌리고 몸 팔아야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거지
나는
부동산 대출금리 폭등하고 부동산 개같이 폭락 후 불경기, 불황 오고나서의 길거리 풍경이,
직장 잘려서 1년째 집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한국은 그놈의 허영심에 망한다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헬조선 마인드>
나라가 망하면 나 의사요 나 부동산 부자요 이게 무슨소용이냐
걍 진짜 다들 좀 적당히 분수에 맞게 살아야하는데
한쪽에선 건강보험 빨아먹고 (정부는 대체 기금 관리를 어케 하길래 돈 내는 사람 많은데 적자인가?)
한쪽에선 부동산 사업으로 빨아먹고 (LH, 건설업계, 기득권들)
다른 한쪽에선 명품이나 쳐사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고기를 너무나도 많이 쳐먹고 (옥수수값 폭등한 2008년에 이미 반도체 판매발 흑자액 = 대미 농축산물 수입발 적자액) 너무나도 잘못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성찰은 전혀 없었다
그들의 머리에는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허영심 삼각편대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한국은 바뀌지 못했다
한국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그 국민들이 이렇게 "헬조선 마인드"로 살아온 악습의 반복 결과가
그 어떤 뚜렷한 개혁 없이 누적되어만가면서 망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세금도 줄여 유류세도 줄여 이게 맞냐>
우크라 전쟁 장기화 + 미 QT 및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2033?년 아니 그전에 파산날 수 있는거같다
지금 정부에서 물가때문에 유류세도 내리는 등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틀어막았는데 이거 결국은 터진다.
한국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세금을 줄이면 어떡하냐 나라 망하게?
한국 각종 제도들 이참에 전부 개혁해야한다
지금 돈 내줄사람 넉넉한데도 건강보험 재정이 망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지원도 180일이나 주는데도 그거 연장해달라고.. 오는 노인들도 부지기수다
생활 운동 정착시켜야지, 아니 강제라도 시켜야 할 판임
몸이 조금 귀찮고 아프다고 그거 싫고 맨날 노인들 침맞으러 다니고
노인들 고생했으니 지하철 버스 공짜로 타세요 하면서 국가재정을 낭비한 탓이다
한국사람들 무조건 복지 줄여야한다
아니 아이들 전원 무상급식? 아동수당? 이거 돈 많은 사람도 복지주는거 이거 없얘야한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런거 전부 통합해서 국민연금 외에는 걍 식권이나 도시락배달로 해서
배달부 고용하고 요리사 고용하고 해서 일자리 늘리는 쪽으로 가야됨
노인들 돈 줘봤자 담배피고 술먹고 아님 자식들이 돈없다고 뺏어가고 이런거 앞으로는 더 부지기수이기때문에 예산을 아끼면서도 실질적 현물로 줘야함
국민들이 이기적이라도 자유롭게 맡기고 무한 복지 해주니까 살맛은 나겠지만
결국엔 나라가 망조가 드는 길을 걷게 된다
전부 개혁해야 됨
앞으로는 국가 발전에 극히 도움이 안되는 사치품, 명품들에 전부 사치세 50% 100% 물려야하고, 중고거래시에도 세금 물려야한다
그리고 음성적 거래시에는 바로 처벌들어가도록 감시단 돌려야됨. 포상금 두둑이 주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연금이던 뭐던 줘야한다
해외 이민갈때도 소득 기록이랑 재산기록 안맞으면 전부 세금 부과하고 납부 거부 시 몰수해야함. 특히 돈 많은데 숨기고 산거면 이민 간 이후에라도 전부 추징해서 소득세고 뭐고 전부 물어내게 해야함.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재원 맞출 수 있을까말까다.
제가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작성한 글입니다
어투를 단호하게 적었지만 보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산재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복지 재원은 단호히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재원을 아끼고 아껴서 현실적으로 가야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지급을 줄이고 차라리 "식"은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이 어떨까합니다
공공 배달 사업을 해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께는 도시락배달해서 갖다 드리는 식으로 해서 청년 배달부들에 일자리 보장도 시키고요
조리사나 포장하는 인력도 최소 몇년 고용 보장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일을 대충하면 과감히 잘라야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재정 효율화를 현실화해서 복지와 국가재원 적자방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합니다
꼭 검토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