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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방향

조회 16 좋아요 1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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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되 부담없이 매년 또는 주기적 조금씩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여나가는 정책으로 납부자를 늘려나가는 정책으로추진하면 좋겠어요. 출생율은 현재 낮지만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불안해서 출산을 미뤘던 부부들도 출산할경우 조금 증가할것이고 새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으로 조금씩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니, 유럽 등 다른나라 출산율 증가정책 벤치마킹하여 꾸준한 지원정책으로 높여 나가면 잘 될것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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