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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이중규제 폐지요구 (전기안전관리법)

조회 12 좋아요 2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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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전문업이 법의거 운영중에 있으며 많은 건축주, 소유주, 임차인들이 활용중 임
자격도 자본금, 기술자격자 20인~, 필수법적장비 등 보유로 운영

22.4.1자 ㅡ 시설관리업 에도 동일 기준으로(기술자격자 10인~)
신설 등록제도 시행으로

*전기자격 경력자(최소2년~4년이상 인증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
*고용문제 (청년및 최근취득자 ~ 기능사및 이하 장년층)
*볼필요 고가장비 구입비및 유지비
*신생기업 진입 봉쇄 ? (자격  갖출시 인건비 등 년 4억원 수준 고정비용 과다)
*안전관리및 화재사고 예방 목적대비 시장혼란 과 자격 인원 교체수준밖에 안됨 (관리비용 상당발생으로)
*제도시행에 있어 현장/현실/사후 관리 감안 단계별 진행 못하는 문제
*유사시기에 기계설비, 소방겸직 금지 등 강화로 국내 모든 소비자 의 관리비 상승 (대략 35%~40%이상 비용상승) ㅡ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속에 인건비로만 35%이상 오르게하면 소비자가 가만 있겠는가 ?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는가 ?
법인 통과실적 혹은 탁상행정 표본이 될수있는 정책입안 도 ~  지난 6개월이상 반대하는 단체/협회(시설물, 공동주택, 건축물, 경비, 방역 등), 기술자격자도 수요공급 문제 와 시기를 감안등 요청 불구

국내에 소규모~대형규모의 건축물 이 많은것처럼 시설관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도 많다 (중소기업이 80% 수준 예상)  ㅡ 이로 인해
얻는것이 무엇인가 ?
대기업 독과형태로 전환 /  장비판매업체 대행 ?  / 대국민 소비자 부담 / 고용문제 등 여러모로 재정ㅅ검과 좋은 대안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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