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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급적용,지원금(경제1분과)

조회 73 좋아요 23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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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오전기사내용확인하고제안드립니다
요약하면 피해지원금지원이 최하300이상일부1000이상입니다
1년4개월소급기간내손실보상금액이 최하300이고일부1000이상입니까?
현재시행하고있는 손실보상제도는
1분기에 최하50만원이상최대1억인건알고계시죠?
손실보상 소급기간(4~5)분기 동안보상금액이최하300이상최대5억입니다
상식적으로만봐도말이안되는데 과학계산?기껏자영업자들 반응이심상치않아 나온기사가최하300이고일부1000초과?
현정부보다많이준다?
공약하신 지원금액맞추기가아니라온전한손실보상을해주세요

손실보상소급은현재시행하고있는제도로법개정해서보상하고
지원금은최대한공약대로일괄지원하길바랍니다
공약보다더많이보상,지원해달라는게아닙니다
최소한상식적인  보상과지원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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