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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엄격히 구분해 주세요

조회 64 좋아요 27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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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 방역지원 = 피해지원?
이런 꼼수 부리지 마세요.
이런 꼼수 만들려고 지금까지 시간만 질질
끌었나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방역지원금 600 만원은 엄격히 구분해 주세요.

방역지원금은 약속한대로 모든 소상공이에게 600만원 일괄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해  주세요.

당선인도 후보시절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해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올해 1차  추경할때 손실보상법 개정하기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4분기는 자료가 있는데 1,2분기는 자료가 없나요? 많은 행정이 들어간다 해도 할건 해야죠.
부가세 신고 자료 전산화 되어 있는데 오래걸릴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주려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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