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정예화로 나아가는 병역 개편안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추진하고 계신 병사 월급 200만원안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려고 하시는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초급간부의 급여보다 많다는 점과 간부지원률 하락으로 이어져 안보 공백의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기존의 간부 수 확보에도 충실하면서 군을 정예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3. 개선방안
일반 장병 - 급여 120-150선으로 인상
새로운 계급을 신설
ex)준사 - 해당 계급은 기존에 있던 병과 단기하사를 더한 계급을 가정하여 만들었습니다. '준사'라는 계급에 지원한 장병에게는 급여 200만원을 보장하여 주고 부사관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낮은 직책을 부여합니다. 병역 기간의 경우 21~24개월로 선택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선 기존 장병 대비 18개월 기준 1,000만원 이상의 급여 차이로 차별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초급간부 - 급여 200선으로 인상합니다.
4. 기대효과
1) 기존의 초급간부(하사, 소위)들의 급여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모병제로 나아가기 위한 계도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부사관 수 확대로 이어져 군의 정예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기전역자들의 박탈감을 줄이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