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비과세 폐지

-- 1주택 비과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해서 투기꾼들 명의분산으로
    사고필기를 반복해서 집값만 올리고 있음

-- 모든 주택에 실거주 기간별 세금부과가 공평

2  주택임대사업자 혜택폐지

-- 종부세 제외 거주집 양도세제외 재산세감면 임대 소득세감면까지 도를 
    넘는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꾼들이 이미 투기수단으로 전락해서 싹쓸이
    후 매물만 잠긴상태

--매도금지 10년은 포괄양도양수시 가능해서 페널티 효과없고
  상한제 5프로 단 한가지 페널티로 너무 과도한 혜택임 .
 
-- 투기귄장 정책임

3  종부세 폐지

-- 주택임대등록자들과 과도한 차등과세로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남

--재산세 급등으로 보유세 급등중인데 보유세 이중과세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하는데 미실현소득에  소득세 부과는 삼중
  과세고 위헌임. 임대소득세도 과세하고 있으니 사중과세임
 
--누진중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도하고 개인별 지역별 사례별 수십
    배차이로  예측이 불가능한  차등과세로 조세기본원칙에 위배


● 투기꾼들은 이미 명의분산 다 했고 임대사업등록으로 세금한푼
    안냅니다  민주당이 종부세로 투기꾼잡는다는건 어불성설이고
    투기꾼들과 공범 입니다

● 새정부는 위  세가지 차등과세  모두 없애고 공평과세 원칙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