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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 및 연금 대책

조회 14 좋아요 0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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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의 허물로 지적 되온 부동산의 공급부족과 가격폭등.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 의 장기 대책이 필요한 싯점에 각종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 산하이든  별도 정부 산하 단체 기구를 를 만들어 이들이 직접 아파트개발사업 을 실시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 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 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립기금  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량 물량공급 과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소비자도 싼값
아파트를 분양 받아 좋고  일거리가 창출되어 실업자를 줄이고 경기 부양이 될  것이며 또한 아파트 개발사업 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연금기금 에 흡수하면 부동산 대책과  장기 적인 연금 대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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