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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금감위는 보험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조회 48 좋아요 29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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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감위가 내놓는 보험 강화성은 한마디로 보험사 말 잘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금액이 크거나 많으면 보험사들은 저 자문동의를 들고 나올것이고,
개인들은 동의를 할수 밖에 없어 무지급이 넘쳐 날것입니다.

금감위 개정안은 자문 동의시 양쪽의 합의를 종용하지만,
보험사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지명한 병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해줘
기일을 질질 끌으며 보험금 지급을 미룰것이며, 
어쩔수 없이 합의을 하면 보험사랑 거래하는 병원에서 자문동의를 할것이니
개인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올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점은 무슨 정책이나 법을 바꿀라면 공표를 하고,
일정 계도기간이나 준비 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것인데,
이번 건은 "소급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수술한 개인들은 손해를 보라는 것이고,
보험사들의 이익을 강화해 주는 일방적 밀어 붙이기 입니다.

이런데도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는 한마디도 없네요.
아마, 지금이 선거 기간이라면 벌써 뭐라고 했을텐데요.

그저 아쉽고 원망 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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