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모두 동의하는 기초연금감액제도 당장 폐지하라

조회 25 좋아요 3 2022-04-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소득하위 70% 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의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시만단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안철수 인수위원장.민주당 .국민의힘.정의당.등
모든 정당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국민연금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향후 기초연금인상 복지정책 확대시 자동으로 흡수될 사안이므로 /이들 문제와 연관시키지 말고 우선적으로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법율안이나 복지정책과는 달리 반대하는 조직. 정당. 계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감액대상38만명 / 1인당 월감액금액 7만원수준 / 연간소요예산 3백억원/ 우리나라 재정규모를 감안 간단한 문제
아닐까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