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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3년한시법은폐지가답#공공주도3080 조속히 폐지촉구!<1차:금천구,영등포구,도봉구,은평구 3080 삭제요망>

조회 12 좋아요 3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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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공주도3080은 제2의 대장동이나 제2의 용산사태와 다를게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구지정된 곳들도 2차온라인설명회내용과 실제 보상금액이 달라서
현재 엄청난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됬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접했고요
일명 깜깜이 감정평가라고 해서 현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려고 한다는데 아직도 정확히 않나있어서
공시지가X1.2배(1.5배)라는말도 있는데 토지보상을 그렇게 받으면 현시세의 반토막이 나므로
정말 그어디에도 갈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분양시에 추가분담금을 내야하기때문에
실상은 입주권만 나올뿐 입주는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듯합니다
2주택자들은 갈곳이 있지만 1주택자중에서는 집한채가 전재산인데 그마져도 대출받아서 집을
구입했거나 전세를 들여서 구매한 사람들은 빚에빚의 이중고로 대책이 없습니다
어느 브로슈어에서 3080에 관한 고령자들을 위한 리츠상품이란걸 본것 같아서 LH에 문의를 했더니 없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이주대책도 없고 이주비도 없습니다 세입자들중에서도 최저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갈곳을 잃게 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그돈으로는 인근지역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온라인설명회에는 추정치를 괭장히 높게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로인해 고령자 주민들은(예:신길2구역-뉴스 보도 내용) 실제로 2억이 환급될수도 있다는말에 그런줄로 믿고
찬성동의를 할수가 있기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나중에 지구지정이라도 되어서
실제감정평가금액을 알게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각외로 주민분들은 고령층들이다보니 부동산에 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집이 평당 얼마에 보상받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찬성동의서부터 먼저 받는것도 문제이고요
일부 찬성추진위원회에서는 현시세로 보상해준다고 하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뉴스에 5일간 보도된 적이 있어서 더욱더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지구에서 지구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고 알고있는데 1개월만에 지정된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증산4구역은 외지인이 66%가 찬성했는데 투기과열지역으로 제외되야 하는데 지구지정이 됬습니다
작년 67% 동의율은 서류미비로 인해 9월21일 이전 것은
모두 무효화되어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찬성동의율도 비공개라서 열람도 않되고
지역마다 비슷한 현상들은 너무 빠른시간에 찬성율이 나와버린다는것도 의문점입니다
이번의 정권교체로 새정부가 열리면서 저희 76곳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수용하는 공공주도 복합사업 3080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1차 후보구역들은 영등포구 은평구 금천구 도봉구입니다
헌데 후보구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작년에 24정책이 처음으로 생긴 3년 한시법이여서
그때당시 법에 없는 사항들이였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불법이여서 얼마전 몇개의 지역들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90%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후보지역 선정들이 문제였던 것같습니다
찬성동의율 67%도 너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찬성동의율 67%를 달성했던곳 중에서 다시한번 찾아보는중이라고 하는데 
"진흙탕이 된 정비사업…공공개발 동의율 높이려 이런 짓까지.." 라고 이렇게
2021년 12월 23일자 헤럴드경제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OO지역에서
한달동안 동의율이 높아지지 않자 주민들에게 ‘찬성’, ‘반대’를 묻는 동의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을 듣기 위한 동의서'라고 오해하게 하여 접수하게 하여 동의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들은 “정부가 허위 주민동의율 집계로 개발을 밀어 붙여 재산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3분의2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서울 OOO구 지역 주민에 따르면 찬성을 주도하는 측에서
‘6억원 이상 수익이 난다’는 말을 퍼뜨렸고  저층주거지 OOO구역 토지주들 사이에서
“로얄층을 배정한다”든가, “전매제한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령층 토지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해야 한다는 식의 ‘협박성’ 동의서 받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주민들을 속여서 받아낸 작년의 동의율67%을 LH에서 회수받아 그대로 써먹으려고 한다는건
허위 동의율이라고 봐야하니 결국 다시 무효화 되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동의건으로 다시 재동의를 받는다는것 자체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작년에 동의율 67%가 나왔다는 지역들이 증산4구역,연신내,쌍문역동,서측,방학역인근,
창동674일대,녹번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덕성여대인근,수유12구역,신길2구역,부천원미구,인천제물포,
불광329-32 수색14구역,고은산서측,창2동주민센터,용마터널,신길15구역등입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 이미 지구지정이 되어버린 지역들이 8곳이나 됩니다
이중에는 반대면적이 1/2인 지역도 있는데 억지로 포함시켜서 강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주로 빌라나 소형빌라들이 찬성을 하여 찬성면적 1/2이 나오지 않으니 시유지,국유지땅(도로등)까지
찬성면적에 억지로 끼워넣어서
강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완전히 막무가내 엉터리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노후저층지들은 고령자,은퇴자들이 월세소득으로 살아가는 생계터전이 대부분이므로
개발이 되면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3년 한시법으로  세밀하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오직 속도만을 강조해서 밀어붙인 3080은
폐지가 답이라고 볼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지금은 1차후보들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오니 그곳들부터 혹시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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