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 11.2 유권해석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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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본문
선량한 납세자를 기만한 기재부는 반성하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철회하십시오
11월2일전에 잔금까지 받아야 된다고 예고를 했어면
잔금을 받았겠지요
어느날 갑자기 그런 엉터리를 내놓어면
11월2일 전에 매도계약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유권해석을 유예시키던지 철회하십시오
잘못된 유권해석을 철회하십시오
11월2일전에 잔금까지 받아야 된다고 예고를 했어면
잔금을 받았겠지요
어느날 갑자기 그런 엉터리를 내놓어면
11월2일 전에 매도계약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유권해석을 유예시키던지 철회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