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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항, 저희처럼 안타까운 사람 없도록 공약대로 완전 삭제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회 13 좋아요 0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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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도 없이 홀로 계시고  파킨슨 병으로  거동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혼하고 ,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개인 사업을 하다가 ,
 운영하던 지하상가 가게가 시의 재산으로 환원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쫓겨나
빚만 지고  그 빚을 갚으면서 아이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빠가 1명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을 오래 한데다 직급이 높아서 월급이  연봉으로 치면 세전으로 딱 1억 정도가 되나 봅니다.
그런데 오빠네 가족은 서울에서  아이가 세 명인데
 대학 다니고  공부시키느라 빠듯하고,
올케가 사업을 벌여서 몇 번을 말아먹어서, 오빠네도  빚이 너무 많아,
집도 없이 월세로 살면서 부채를 값느라 허덕이고 있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 한 푼 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오빠가 부양의무자로  연봉 1억원이 넘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양의무자 조항에 걸려서 , 생계급여,  의료 급여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1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생활을 좀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저도 자식을 둘 키우고,  소득도 적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빠도 엄마를 도와줄 수 없는 힘든 처지인데,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에  기초 수급자 혜택도 못받으시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 안철수 후보님의 기초 수급자 부양 의무자 완전 폐지 공약에  너무 감사해서
 정책을 지지를 하였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이 되셨으니, 한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꼭, 꼭 ,  허울만 좋고, 대상자는 얼마 없는 부양의무자 조항을
완전히 폐지시켜 주셔서 저희처럼 힘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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