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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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본문
상호주의 및 허가주의
중국처럼 타국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지 말 것.
부동산을 취득에 대하여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취득후에는 양도세 및 부유세를 내국인의 5배 이상 물릴 것.
중국처럼 타국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지 말 것.
부동산을 취득에 대하여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취득후에는 양도세 및 부유세를 내국인의 5배 이상 물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