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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조회 7,907 좋아요 4,080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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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판매업 소상공인 입니다

저는 여수에서 동백오일 동백크림이라는 화장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여수는 동백나무가 많고 그러기에 홍보할수있는 좋은아이템입니다

여수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다보니 관광버스가 많이 오지요

그래서 관광버스안에서 이동중 5분정도 체험후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관광버스가 오지않고 그로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대출도힘들고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빌려 생활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손실보상에서도 빠져 보상을받지못하는 업종이죠

선생님들  이러하듯 코로나는 누구를 막론하고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치료비를주죠

치료비는 부상정도에따라 차등지급될수있다고 봅니다

이건 손실보상 입니다

위로금은  차등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이 괴로웠고 똑같이 이겨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방역지원금 입니다 저희에게는 힘든시간을버터온 위로금입니다

매번 19년도 비교라하시는데 과학적 근거로는 판단이안됩니다

저희는 자영업자입니다  내일을 알수없기에 무던히노력하고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대가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많은 소상공인은 가난합니다  가난은 되물림이 되어지지

않아야하기에 장사를하고 내 아이에게는 좋은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19년도 1억매출이  20년도 10억이될수도 0원이 될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비교할수없는게 당연하죠  다만 보상을해야되니

기준을잡아야하기에  19년도 매출을 보는거지요  잘압니다

하지만 이거로는 과학적 근거다라고 결정이 되는건아니지요

그것으로만 저희들을 판단하고 결정지어서는 안된다는말입니다

이번에 약속하셨던 방역지원금은 온데간데없고

그져 피해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손실보상소급적용을 껴서 사용하십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로 묶어서말이죠

사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못받는 분들이 많죠

손실을보아도 악어는 치료비를주고  악어새는 버려지는겁니다

저희 정말 열약한 소상공인 즉 악어새는

방역지원금600만원을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똑같이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한테

 차등이란 차별이랑 다르지않습니다

제발 제발요 ????  저희에 목소리에 귀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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