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및 배경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부지(이하 “해당부지”라 합니다.)에 지역현황에 부합하지 않는 공립단설유치원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지역 현황 및 수요 대한 사실관계를 개진하고,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 관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부지 내 최초 제안 안건이었던 이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이음학교)로의 추진을 요청하기 위하여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2. 문제의 제기

강남서초지원청에서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부지에 최초 계획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이음학교 계획은 폐기하고 공립단설유치원을 추진

3. 해당 부지 내 이음학교 수용불가 결정 경위 및 배경

‧ 강남서초지원청은 최초 수서역세권 A1~A3 2,507세대 신규아파트 내 학교부지에 초중이음학교로 교육부에 수 차례 제안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반려되어 더 이상 해당 부지 내 이음학교 진행이 힘들다고 답변
‧ 교육부의 반려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막연히 주변 학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중앙투자심사위의 결정문 내용만 고지하고 있음

4. 공립단설유치원 추진 계획과 이에 따른 문제점

‧ 강남서초지원청은 2차례에 걸쳐 이음학교 추진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거부처분으로 해당 부지 내 공립단설유치원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는 정원 부족으로 폐업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수 존재하며,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부지 내에 100명 수용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함께 개원한다는 점에서 바로 옆 학교부지에 추가로 공립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계획은 해당 부지의 낭비이고, 지역민의 실정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처사임
‧ 율현초등학교, 자곡초등학교 등 인근 초등학교는 이미 서울‧강남 평균을 초과하여 초 과밀인 상태이고, 할 수 있는 증축도 다 하여 현실적으로 추가 인원 수용이 어려움.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 수백명의 초등학생 인원이 추가되어 혼란이 예상)
‧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에는 세곡중학교가 있으나, 이미 초 과밀로 새로운 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강하며, 지역민 또한 해당 부지에 이음학교가 들어서길 원하는 의견이 강함
[ 지역 맘카페 : (https://cafe.naver.com/segokmoa,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주민 : 회원수 8,943명, 지역주민만 가입가능함) ]
‧ 따라서, 해당부지 내 공립단설유치원을 진행하는 경우, 수요가 부족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요가 이미 초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과밀이 더 심해져 지역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큼

5. 민원(청원) 사항

‧ 해당 부지에 대하여 최초 제안대로 이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이음)로 추진을 요청
‧ 해당 부지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강남서초지원청 및 교육부 담당자들과 미팅 요청
  - 유선 민원으로 인한 기계적 민원 대응 수준에서 문제 결을 위한 논의의 진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직접 지역민과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현장감을 더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

6. 결론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강남서초지원청이 해당부지 내 공립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원이 부족하여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폐업하는 세곡동‧자곡동 지역 현실에 맞지 않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정으로 귀결될 우려가 큽니다.

자곡동‧세곡동‧율현동 일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미 과밀인 상황에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입주로 다수의 초등학생이 새로 입주하게 되는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이음학교를 추진한다면, 지역내 발생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인원 수용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내 현안으로 중학교 과밀 문제가 해결되며, 병설유치원을 함께 함으로써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수요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음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지역 내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