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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청약 시 고가 오피스텔 청약 1주택 산정 소급적용 반대

조회 2,280 좋아요 833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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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피스텔 수분양자는
청약시 오피스텔을 주택에 산정하지 않는 법률로 적용받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언론상 고가 오피스텔이 청약시 1주택 간주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고가 오피스텔이라는 기준도 불분명하지만
범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않다면
몇년간 오피스텔 분양받은 분들의 혼란과 불만이
너무 커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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