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계약 관계로 보험약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약관을 뒤로한 채 계약과 무관한 심평원이 제시한 치료, 입원 요건에 못미칠 경우 보험사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한다
이는 공정성을 무너트리는 금감원의 보험사 감싸기  주먹구구식 무능함을 보여준다
금융 후진국에 모자라 보험 후진국으로 가려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