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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한전의 전력기금 부실운용 실태

조회 10 좋아요 0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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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전기요금에서 추가 징수하는 전력기금의 부실운용 상태를 점검하고 감사해서 바로잡아주세요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시 전력기금이라는 항복으로 매년 몇천억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몇조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추정)
그런데
매년 효율항상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마치 쌈지돈 쓰듯이 방문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면서 특정 부류에만 혜택으 돌아가는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국민이 내는 돈으로 아파트의 계단,복도,주차장 조명등이나 엘리베이트 교체사업에 지원하고
양돈업자의 축사 조명등 교체공사등에 심사나 교체후의 실사,확인도없이 부실하게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안합니다,
몇년전에는 일년에 10w도 전력소비가 않되어 전력효율 절감도 안되는 아파트의 계단등도 전국적으로 수십만개를  지원금으로 교체해
기금만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업자들의 배만 불리우고
허술한 사후 관리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량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강제징수해 허술한 관리로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전력기금을 감사해주세요
한전의 일선 지점의 담당자들은 내용을 알면서도 할당된 기금 소비실적에 급급해 방관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시정이 않되면 언론에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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