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미국은 0.5%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고, 6월 7월 게속해서 0.5% 이상의 금리 인상을 계속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미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대출규제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면 결국 죽어나가는 건 서민들 뿐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에 대출 총량이 늘어난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걸 다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생계를 이어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사신 분들도 많았겠지만요.

현재 신용대출 같은 경우, DSR 40% 계산시에 5년을 상환기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년에서 7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다보니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건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쯤이면, 상환을 하라고나 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만기 때 일정부분 상환을 요구받고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여서 연장이 가능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신용 점수가 떨어진 분들은 연장 불가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잡겠다고 대출규제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생활을 위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의 숨통이 끊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시기입니다.

DSR 40%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대출시 원리금 갚는 기간을 계산할 때 5년이 아닌 7년 정도로 원상회복 시켜 달라는 겁니다.
DSR 비율을 늘리지 않아도 실제적으론 DSR 비율 완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은행들은 주담대 40년 짜리 상품, 신용대출 10년 원리금 상환이라는 상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돈을 빌릴 여력이 있는 고신용자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혜택에 불과합니다. 생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결국 고금리 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게 서민들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지식이 얕아 방법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인수위 관계자분들은 전문가들이시니 많은 방법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