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오피스텔 소유에 대한 청약 시 1주택자 간주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법으로 적용받아 주택법으로 적용받는 기타 부동산에 대해 여러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취득세율, 대출 dsr 산정 등)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청약 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법으로 적용한다는 게 기준의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 단기 임대 부활 및 제도 완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책을 검토한다는거 자체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앞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기대감을 높히시고
뒤에서는 다른 정책으로 다시 혼란을 더 만드시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원천적인 문제 해결보다,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여 만드는 정책이
추후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제발 해당 정책으로 혼란보다, 현재 부동산 및 청약 제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