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서울 도심지 개인소유 밀집지역을 3080+ 사업을 진행 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ㆍ공공소유토지 중에서 3080+ 사업을 하든 말든 해야합니다 ㆍ3080+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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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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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지 개인소유 밀집지역을 3080+ 사업을 진행 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ㆍ공공소유토지 중에서 3080+ 사업을 하든 말든 해야합니다 ㆍ3080+ 사업은 문정부에서 28대0 으로 실패하니깐ㆍ아무생각 없는 문 정부에서 그냥 계획이나 세워놓자 하고 만든 사업입니다ㆍ더군다나 LH 를 내세운후 ㆍ공시지가 ( 실 거래가격의 50%) 가격으로 수용 하겠다는 방식 자체는 절대로 아니됩니다ㆍ그러므로 3080+ 법 자체를 폐기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