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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현실적 지급

조회 128 좋아요 40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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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조차 줄이 겠다는 다른 말로 재원이 없다 로 해석 하면 될까요.

그래서

재원 마련 을 한다면.

 공무원및 공공기관에 인원축소
 급여 삭감 80~90%
 연금 퇴직금 삭감  80~90%
 한시적 공무원 조기 퇴직 50 살 정년.10년 축소
 무담보 신용대출 2억이상 대출로 살아 가게 .....
이런건 안될까요.

현재 소상공인들에 고통은..

소상공인중 일부는 대출로 살아가고 있음.
자금을 푼다고 해도 대출을 다 받아 대상자두 안됨.

현실적 이란
코로나 때 신규 창업 자료가 없음 현실적 으로 장사금원 데이타 가 없다고하면
다른 방법은 모르시나요 모른척 하시는 건가요.

1층을 예로 든다면

 대지가격 +총 건축물 가격에  70% 에 재산권 에 금원

이런건 처음 듵나요.

이상한 셈법으로 적용들을 하셔서 적어 봅니다.

소상공인들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축소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인수위 주위에 도 고통의 분담을 해야 되는건 아닌지
 예를 든 공무원 분들이 이정도 했을때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 할수 있을지 궁금 하기도 하구요.

국민에 한숨을
듣기위한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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