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검수완박법 통과되면 수사 기간은 기존의 최소 2배 이상 더 소요될 거 같은데 6개월 짜리 선거 범죄 같은 건 수사하다가 공소 시효 없어지고 자동 불기소 처분이 허다할 겁니다...

그렇다고 선거 범죄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데 게다가 어차피 공소시효 넘길 거 대충대충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할 거 뻔합니다...

또한 경찰이 찍은 범죄 혐의 이외에는 수사도 불가능한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요?

이런 식이면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검찰 가지고 놀 게 뻔합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은 물론 변호사들까지 동일권 운운하며 여죄 폭로해도 처벌받지 않을 상황이 흔하게 발생할 거 같네요...

최근 범죄자들이 지능화되고 있는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수인데 정말 거꾸로 가는거 같습니다...

여튼 길어진 수사 기간 만큼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모든 범조의 공소 시효를 최소 2배 이상 또는 아예 폐지하여 평생 수사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