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방탄법 검수완박 (국민투표) /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해지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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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가진 가장큰 특권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인데 검수완박이 된 마당에 굳이 저특권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덕분에 일반시민은 큰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원들이 반대할만한 의견이지만 국회의원 특권을내려놓는 안건까지 포함해서 국민투표 하게 된다면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법안으로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로 검수완박 뒤집기는 힘듭니다 다만 모든 언론을 집중시킬수는 있죠
여기에 국회의원 특권해지 안건을 국민투표로 내건다면 많은 사람이 찬반을 낼겁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 방탄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계속 터트리고 국회의원 비리를 앞으로 파해칠수 없기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에야 된다고
언론에 계속 흘리면 법적효력은 없어도 여론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를 배제한 중도층과 국힘지지층 지지자들 한테는 많은 호응을 받을겁니다.
반영된 여론으로 검수완박 위헌 받아내는데 도움될테고 말입니다
면책특권 없앤다고 국민투표 한다고해서 없엘수 있는건 아니니까 이준석의원이나 권영세의원 다른국힘 의원들과 상의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검수완박이 되었네요 경찰에 대한민국 모든 수사권을 넘겼는데 견제할수 있는 집단이 없네요
대통령 당선인님 다른건 모르겠고 취임 하시면 하나만 해주세요 무얼 하시든 지지할테니 비리공화국 부패공화국 척결해주세요
민주당에 제직 중인 비리의원들 이번정권 5년동안 박멸 시켜주세요 국힘의원이 관련되 있더라도 같이요
그리고 이번정권은 모든 카르텔집단을 없에주셨으면 합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모인 카르텔집단 시민단체 운운하는 민주당 산하카르텔 노조카르텔
집권기관 5년동안 힘드시겠지만 다 잡아넣어주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투표 하기전에 검찰이 수사권 전부를 박탈당하게 되면 나라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언론이나 지방선거출마자 SNS를 통해 계속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모든이슈가 집중되어 있는만큼 청문회를 검수완박 토론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러다 나라가 중국, 북한, 러시아처럼 될까봐 불안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경찰기관 합법해킹 제도
이야기 나오던데 정권을 잡은사람은 칼을 쥐게 되어서 호재지만 일반시민은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사찰까지 앞으로 받을수 있겠네요
오늘 검수완박 통과로 위헌이 나지않거나
대통령 거부권 없을시 다시 법안을 돌릴수 없을거같은데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