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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公約이 空約이 되면 아니 되옵니다.

조회 79 좋아요 36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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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인류에게 재앙과도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지요.
특히 소상공인들에겐 생업의 터전이 송두리째 망가져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천재지변과도 같아 운명으로 여기며 마음속으로 수용하려고 하지만 여유가 없어 극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생이라서 ...지난 대선 떄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 경제적,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지를 했고 그 공약이 현실화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몇 개의 카드사에서 골고루 "카드론"를 받아 그것을 분납하여 상환하는 구조이다 보니 매월 카드 결제일이면 피가 미를 지경입니다.
카드론을 이용하다 보니 신용 등급은 이미 하락했고 혹시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언제 정상화 될런지 아니 언제까지 버틸런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인수위의 발표(차등지급,...등등)는 저희같은 소상공인에겐 큰 충격이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충동마져 일었습니다.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발표에 후안무치 함과 허탈감과 배신감, 정치인들은 늘 표만
의식하며 空約을 남발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한, 그래서 고민과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차별화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1호 공약으로서의 상징성이 있기에 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론 수렴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현재 바닥민심이 당선인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5년 집권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제시하지 않고 민생과 거리가 먼 사안에 집중한다고 국민 정서와 여론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서, 1호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후보자 때의 자심감으로  공약이 빌 空자 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600만원 일괄 지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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