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에는 분명히 기본 1000만원 보상 해준다고 하더니
문정부에서 지급된 400만원 빼고 600만원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300만원... 그것도 차등지급!! 한다고요??

예전에 지원금 차등지급했을 때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손실이 큰 곳은 많게, 손실이 적은 곳은 적게 차등지급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나는 정말 큰 손실을 봤지만 내가 속한 업종이 지급조건이 안되어 아예 받지 못하거나,
영세한 자영업자가 매출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적게 받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격었던 일이였지요..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명확하게 차등지급 한다면 각각의 소상공인별 상황을 단순 국세청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 모두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론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일괄 지급했었던 거고요.



인간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실수도 시행착오도 격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격은 시행착오를 또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과학적으로 차등지급을 하려면 각 개인별 실제 손실액의 몇%로 지급하겠다고 해야지 600만원 1000만원 상한을 정해놓는 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절망과 실의에 빠진 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또한 마음의 위로조차 되질않는 어린아이 말장난수준의 정책으로 상처주는 일이 정말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도 눈이있어 보고, 귀가있어 듣고, 머리가있어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