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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찰의 초대형수사비리 - 수천억대 횡령배임 사건을 은폐, 500억대 분식회계사건을 고의로 공소시효도과로 영원히 은폐

조회 18 좋아요 2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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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회사의 사주 입니다.

범인들이 회사의 영업재산(중국공장, 미국현지법인 등)을 모두 불법처분한 횡령배임범죄를 저질러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망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범행을 감추고자,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조작해 금융감독원에 허위신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하였습니다
분식회계 총액이 500억원이 넘어 이 건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또다시 가하였습니다.

범인들의 여러 범죄를 완벽한 증거로 2018년부터 검찰(중앙지검)에 직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의로 수사하지 않고 뭉개다가 수천억대 횡령배임범죄를 고의로 불기소처분(각하)하였습니다.
또한, 500억대 분식회계 사건도 고의로 공소시효(2022. 4. 22.)를 도과시켜 결국  영원히 은폐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6대중대범죄 사건들을 아예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통째로 조작해 고의로 덮을  수 있는지
또한 공소시효를 고의로 도과해 범인들을 대놓고 비호하는지 도저히 말도 안됩니다.

수사원칙대로 고소인조사, 피의자소환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마땅함에도, 아예 하지도 않고 소설 쓴 허위불기소이유서를 조작해 만들어 막무가내로 덮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초대형경제범죄사건들을 수년간 작정하고 은폐하였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평검사회의/부장검사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강력반박하고 있는 시점에,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초대형수사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해당검사들을 며칠전 공수처에 고소하였습니다(공수처 고소장 중에서 고소취지만을 일부 발췌해 첨부 파일. 해당검사들을 익명으로 처리).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에 감찰을 청구하였습니다.

차기 윤석열정부는, 검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은폐공작'을 감행해 억울한 국민에게 2차 피해를 가한 분명한 사실을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국민을 들먹이며 국민이 큰 피해 본다고 말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검찰이 어떻게 대형경제사건을 완전히 조작해 국민에게 고의로 피해를 가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검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특히, 대통령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므로, '제식구감싸기'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2차 피해(공소시효도과)를 가한 검찰의 초대형수사비리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

해당검사들을 공수처에 며칠전 고소하였습니다 (공수처 고소장 일부 - 고소취지를 첨부 파일 참조,  해당검사를 익명으로 처리)
법무부에 긴급감찰도 요청하였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법무부장관님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해 감찰을 무마해서는 아니 됩니다.

검찰의 철저한 반성 및 성찰과 은폐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결자해지가 우선입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2차 피해를 가한다면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2,000명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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