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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실비보험료 삼성생명은 속히 지급하라

조회 79 좋아요 65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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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가입자 기망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타 보험사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약관도 무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도 위배되는 의료자문만을 내세워 더이상 가입자들을 속이려하지 말고 메이저보험사로서의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회사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보험사들을 감독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야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감위도 보험사들 편에서 그들의 이익대변에 치우쳐서는 않될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99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죄없는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내장수술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한없는 자괴감과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낌니다.

금감원의 균형있는 세부대책을 기대하며 인수위의 저극적 개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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